철도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속도 낸다

충청권광역급행열차(C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지난 2021년 말 위례과천선 이후 명맥이 끊겼던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가 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 노선들이 하나둘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지난해 8월 서울-양주 고속도로 이후 잠잠한 신규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도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등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선과 충청권광역급행열차(CTX)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신안산선 북부 연장 노선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노선 모두 지난해 8월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사업의향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우선 추진 대상에 오른 사업이다.

제2경인선은 경기 시흥에서 서울 목동을 잇는 노선이다. 앞서 광명을 거치는 노선으로 추진됐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광명시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대우건설이 신구로선(예정)과 연계해 인천 청학~시흥~목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제안해 탄력을 받게 됐다.

CTX는 DL이앤씨의 작품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바탕에 두고 있다. 정부가 해당 노선을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인 ‘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비수도권 대표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신안산선 북부 연장 노선은 서울 여의도로 잡혀 있는 종점을 서울역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했다. 1단계 구간은 경기 화성과 안산을 양축으로 광명을 거쳐 서울 서부권 중심가로 이어지는 ‘역Y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민자철도 추진 대상에 선정된 현대건설의 서울청주선도 연내 민자적격성조사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계획노선. /자료=국토교통부

민자도로도 서울-양주 고속도로 이후 약 1년 만에 신규 프로젝트가 제3자제안공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현재 세부 공고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량운영형 관련 지침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도 이와 관계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노선 모두 이르면 6~7월 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시협약 안건으로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일정에 본격 나선 양재-고양 고속도로를 비롯해 △공주-천안 고속도로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성남-강남 고속도로 △시흥-송파 고속도로 등도 연내 바통을 이어받게 될 지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양재-고양 및 시흥-송파 고속도로 등은 지난해 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변경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 중인 오산-용인 및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지침 개정으로 20％ 이상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노선들이 적지 않다”며 “재정도로 대비 1.1배로 묶어둔 요금 및 재정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대 운영기간 50년을 적용해도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요금배수와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는 식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