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기집행 속도 지난해보다 빨라
일자리, SOC 등 1분기 49조원 집행…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집행률 9.1% ↑
지방재정조기집행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3월말까지 각종 사업에 집행된 지방재정금액은 49조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인 91조원의 53.8%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4.7%가 집행된 것과 비교해 9.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연간 재정집행 금액인 152조원과 비교해서는 32.2%의 집행률이다.
특히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SOC 사업의 조기집행 속도가 빨랐다. 이들 중점관리 사업은 목표액 13조8000억원 가운데 8조3000억원이 집행돼 60.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김민정 행안부 조기집행TF 사무관은 “지자체별로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정부도 교부세를 조기 교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올해 전체 지방교부 금액 26조3000억원의 37.5%인 10조3000억원을 교부했다. 이외에도 이달에 내려 보낼 예정이었던 부동산 교부세 2735억원을 지난 3월에 앞당겨 교부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대전광역시는 상반기 목표액의 77.2%를 이미 집행했고, 경기도도 조기집행 비율이 64.2%로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39.9%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歲計) 잉여금 등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24곳의 지자체에 대해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서민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