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최저가낙찰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반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글로벌 톱5’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발주ㆍ입낙찰ㆍ계약제도 등 ‘게임의 룰’을 글러벌스탠더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은 11일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글로벌 톱5진입을 위한 발주제도 선진화’란 주제 발표를 통해 “내수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건설시장은 건설업체수가 약 6만개에 달하고 엔지니어링 및 건축사사무소가 1만개, 건설기술자가 63만명에 이르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 상태에 있다”면서 “글로벌시장 진입 및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주ㆍ입낙찰ㆍ계약제도 등은 글로벌스탠더드와 호환성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톱5 진입이 불가한 만큼 발주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제입찰대상이 1500만 SDR(약 284억원)임을 고려, 300억원 이상 공사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으로의 확대는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소재철 장안종합건설 대표는 “발주제도 선진화에는 동의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도 중소업체 보호정책은 두고 있다”면서 “규모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중소업체 보호책이 필요하고,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는 “턴키ㆍ대안공사의 경우도 결국은 가격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키울 수 없다”면서 “과감한 제도개선 없이는 글로법 톤5 진입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제도는 해당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제도는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민간공사는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공공성과 공평성이 담보돼야 하고 실현 가능성까지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지역구 공사현장을 가보면 저가낙찰 현장은 민원이 많아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손해”라며 “저가수주를 강요하는 등 각종 제도 미비점을 국토위 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